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319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20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21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2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2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23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23
			8.	기금 운용 관련 ………………………………	32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24
			10.	용역사업 관련 ……………………………………	325
			11.	인․허가 민원관련…………………………………	325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26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27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28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32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29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2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0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30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1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31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32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32
			26.	소송 사건 현황 …………………………………	333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33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337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338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339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33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성      과

❍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노약자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방문 민원 주차알림판 제작 배부	1,100부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 설치 운영	PC, 팩스,복사기 1대설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총력 징수

▸과태료 정리	부과 1,332백만원 징수 476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270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4,775건

▸검사 명령서 발송	2,403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1,787건

❑ 반      성

❍ 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7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2017.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32,199	213,782	18,417	92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67,918	149,527	18,391	89
		차량등록					167,918	149,527	18,391	89
			차량등록민원처리				25,872	25,578	294	98.8
					인건비		942	934	8	99.1
					일반운영비		23,710	23,424	286	98.7
					업무추진비		720	720	0	100
					자산취득비		500	500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100,670	83,778	16,892	83.2
					일반운영비		82,230	67,499	14,731	82
					여비		1,440	1,440	0	100
					시설비		17,000	14,838	2,162	87.2
			자동차과태료징수				41,376	40,171	1,205	97
					일반운영비		21,216	20,011	1,205	94.3
					여비		20,160	20,160	0	100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64,281	64,255	26	99.9
		기본경비					64,281	64,255	26	99.9
				기본경비			64,281	64,255	26	99.9
						일반운영비	59,521	59,521	0	100
						업무추진비	3,560	3,560	0	100
						직책수행경비	1,200	1,174	26	97.8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등 록 계 장		이 영 기박 만 승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관련 ▸차량등록사업소의 2층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시민 편익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시내 이전 검토 바람. •과태료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행정적인 노력 바람 •위반 차량 관련 ▸의무위반 차량이 사고유발 등 문제가 많으므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 바람. •방문민원 관련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람.	▸현재 2층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음 ▸사업소 이전은 단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음. ▸친절도우미를 배치하여 각종 서류 안내 및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만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박 문 규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7.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1.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5. 2017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차량등록사업소	6	6

❑ 주요처리 현황

◦ 차량 관련 민원(불법차량, 폐차)    :     2건

◦ 기타 민원(불편신고)               :     4건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박 만 승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507,348건(자동차 495,145건, 건설기계 8,571건, 이륜차 3,632건)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 1회이상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4월, 10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98.3%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일2조 편성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과액	정 리 액			체납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332	508	476	32	824	38.1%

(2017.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자동차 압류

▸정기검사 압류	834건/158백만원

▸의무보험(책임보험) 압류	3,209건/444백만원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8회)	35,420통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270건/150백만원 징수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1,152	270	882

(2017. 12. 31현재)                                                  (단위 :대)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문 규	□
작성자	:	관리계장		이 영 기	□

❑ 압류현황

(2017.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81	643	4,043	602
정기검사	875	169	834	158
의무보험	3,406	474	3209	444